정부, 주파수 재할당 최대 15% 할인
.협의이혼재산분할 정부가 내년 이동통신 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5G 단독모드(SA) 도입·확산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최대 15%를 인하하고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개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망 고도화와 주파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재할당 조건과 가격 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5G SA는 하나의 물리적 핵심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이 가능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히지만,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 통신사 참여가 저조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5G 서비스에서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사용하고 있다. 당국은 AI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5G SA 전환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구축 규모에 따라 할당 대가는 1만국 이하 약 3조1천억원, 1만국 이상 약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천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