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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사업 개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기계•가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 ▶ 미제출 등 : 1,000원 이하의 과태료
  •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출자 및 제출 시기•서류•방법

  • Q.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Q. 어떻게 작성하나요?
  •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 제출시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 건설물 기계•가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
  • + 제출서류
  •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 제출방법
  •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죄로 심사 수수료 입금

●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호)

종류 규모 수수료(원)
13대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13대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 하는경우 - 67,000
5개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5개 설비의 일부를 병경하는 경우 - 36,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3조의2 개정(2012. 1. 26.)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13개 업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공 자료 : 관련 법령(고시),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모델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꼐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치 ㄱ,ㅁ석 ㅈ[저압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세세분류 업종코드(5자리코드) 및 업종명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고하세요.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확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 운전되는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불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3)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150㎥/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 Globe Environment Tec. CO., LTD.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 8길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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