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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 장외영향평가 개요

+ 장외영향평가 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평가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화관법 제23조의 1]

● 장외영향평가서 처리절차

+ 경과규정

1) 신규시설 : 2015년부터 시행
2)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발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각 취급량이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발표 10에 따른 공정안정성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 연간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 연간취급량이 100톤 이상

● 위해관리계획서 개요

+ 위해관리계획서 제도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

+ 평가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 위해관리계획서 처리절차

+ 경과규정

1) 신규시설 : 2015년부터 바로 적용
2)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1. 2015년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 안정성 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발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3. 2017년도 제출 : 기타사업장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시설 종류별 6개로 구분)
-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건축물,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기타)
-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상동),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상동),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상동)
-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상동)
-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준(위치장소, 배관밸브, 사고예방, 피해저감, 기타)
+ 기존시설은 5년간 시행 유예(2019년 12월 31일까지)
+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3항~제4항 기준 우선적용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특별한 기준이 없거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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