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이용약관 강제 동의를 둘러싼 오해를 받기도 했다
.사실혼재산분할 카카오는 연초 시행된 AI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통합 서비스 약관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문구와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안내가 문제가 됐다. 새로운 AI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오해를 산 것이다. 카카오는 AI기본법에 발맞춰 투명성을 강화한 것일 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바뀌는 건 없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 활용은 이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것”이라며 “온라인 사업자들 대부분이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뀐 이용약관에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