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개편 앞두고 '변칙 시책' 논란
.홍대바리스타학원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구조를 장기 유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단계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오는 7월부터는 GA 채널에도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1200% 룰'이 적용된다. 또 유지관리수수료를 2027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보험 판매수수료 7년간 나눠 지급…유지관리수수료 한시 적용도(1월14일).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GA가 보험사에 추가 시책을 요구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시선도 더욱 엄격해진 분위기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GA업계 상위사 중 일부가 보험사들에 영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3차년(25회차)도 시책'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한 해동안 3차년도 시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보험 계약이 25개월까지 유지된 신계약을 대상으로 150%의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다. 일부 보험사는 GA의 요구를 반영해 3차년 시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GA의 요청을 거절하면 즉각적인 영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A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