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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행정소송 사건을 담당해 법정에 출석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챗지피티가 답변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려다 판사에게 제지당했다는 것이다. 나는 “제정신이야?”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요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AI가 작성한 느낌이 드는 서면과 자료들이 눈에 띈다. 이제 법률시장에서도 AI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능력 있는 변호사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가 아니라, AI를 사용하지만 AI를 사용한 티가 나지 않는 변호사라고 할까. 생존 위기를 체감하면서 우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해본다. 하나의 AI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종 AI를 사용한다.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AI도 활용한다. 무료보다는 유료 버전을 쓴다. 텔레비전을 값싸게 보던 시대가 끝나고, 드라마 몇 개를 골라 보기 위해 월 구독료 수만 원짜리를 몇 개씩 구독하는 OTT의 시대가 된 것처럼 무료 검색엔진의 시대는 끝났다. 유료 AI 몇 개를 돌리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변호사 수임료나 자문료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가격이다. 그렇다면 고객 입장에서 값싸고 손쉬운 AI 대신 상대적으로 비싸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한, 챗지피티가 답변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는 왜 “제정신이야?”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AI 답변에는 책임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끝자락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과메기 2026.03.13 0
얼마 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과 이야기   닭갈비 2026.03.13 0
173 의문의 선고 요지, 빛바랜 판결의 가치   김언니 2026.03.13 0
172 동원하여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원주언 2026.03.13 1
171 이번 재판부가 내란의 요건으로 채택한 건 다음   강릉소녀 2026.03.13 0
170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제87조)” 것이다   야무치 2026.03.13 0
169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크리링 2026.03.13 0
168 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피콜로 2026.03.13 0
167 예외적으로만 집행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   비에이치 2026.03.13 0
166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2월11일 국회   미역김 2026.03.13 0
165 왜 사법부만 예외여야 하나   웨딩포리 2026.03.13 0
164 지금껏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아현역 2026.03.13 0
163 아직까지 학부에 범죄심리학과을 단독으로 가르치는   종소세 2026.03.13 0
162 형사의 프로파일러화(化)’는 백승경이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소소데스 2026.03.13 0
161 그러나 2005년 당시 본청에서 1기 프로파일러   중기청 2026.03.13 0
160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을 발탁하고 ‘1기 프로파일러   독립가 2026.03.13 0
159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고요. 국장이   승혜김 2026.03.13 0
158 때로는 범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있다.   칼이쓰마 2026.03.13 0
157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   홀로루루 2026.03.12 0
156 초다수결의제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일반 특별결의   테라포밍 2026.03.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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