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AI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행정심판 강조하며 5G SA 전환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2031년까지 실내 5G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해야 한다. 구축 규모에 따라 할당 대가는 1만국 이하 약 3조1천억원, 1만국 이상 약 3조원, 2만국 이상 약 2조9천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용 기간은 1.8㎓ 대역 20㎒폭, 2.6㎓ 대역의 100㎒폭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외 대역에는 5년으로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LTE 가입자 감소와 5G SA 도입 시 LTE 주파수 활용 축소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의 통신사별 1개 블록은 이용 기간 1년 이후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2.6㎓ 대역 가치 평가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현재 SKT는 2.6㎓ 대역에서 경쟁사보다 2배 이상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동일 대역에는 동일한 대가를 적용하는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정부 정책 기준과 과거 사례를 생략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2.6㎓ 대역은 확보 시점의 주파수 생태계·장비 지원 수준 등이 크게 달랐고,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