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마련해야
.부산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를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쿠팡의 침해사고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약 3천3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운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