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BYD만 좋은 일"…전기차 50% 상향, 국내 업체 '곡소리
.성남개인회생 정부가 2030년까지 저공해자동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내놓으면서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동화 전환 속도와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의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책 구조상 수입 전기차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저공해차 판매 비중은 올해 28%에서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로 단계적으로 높아진 뒤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저공해차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1대당 1점으로 인정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1대당 0.3점만 반영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역시 일반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차 4대를 판매해야 전기차나 수소차 1대를 판매한 것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목표 미달 차량 1대당 150만원의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8년 이후부터는 기여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기여금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