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성남개인회생 실제 부담 수준은 주택 가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올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약 416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453만 원,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1005만 원에 이르고, 서초구 반포자이는 1790만 원 수준이다. 2024년 1932만 가구를 대상으로 걷힌 보유세는 7조1930원에 달했다. 정부는 현행 보유세 수준이 낮다고 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취득·양도·보유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보유세가 낮다”고 판단한 근거로 언급되는 지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다. 바로 ‘보유세’를 ‘민간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 역시 “미국처럼 재산세를 1%만 적용해도 50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매년 5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