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 李대통령에 “지속 가능한 정책 아냐
.레퍼럴코드 그러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의)접근법을 연구해보니 정부가 내놨던 정책은 2~3개월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더라”며 “단기적인 정책을 구사하면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해당 부지 개발이 2년 이상 미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8000가구로 (서울시가) 타협점을 모색한 것은 그 정도면 감당해가면서 원래 예정된 진행 절차를 순연 시키지 않는 범위”라며 “원래 예정된 착공과 완공 시점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2년 연장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학교 추가 설립 문제에 대해서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을 지켜보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 용지를 찾지 못하면 인근에서 찾겠다는 해법을 낸 모양인데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부지가 세 곳인데 유수지 위, 정비구역 사업장 내, 사유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로 학교 설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께 보고 드리지 않으면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넘기고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 (1만 가구 강행은) 쉽지 않다”며 “지역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 실무적으로도 어렵다. 이건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양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