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식 접근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약화하고
.개인회생비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허용됐다. 2018년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