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명 투표에서 204만 참여 검토
.의정부개인파산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바꾸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약 204만 명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여러 방식이 논의 대상입니다. 당정은 지방선거 이전 입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감사와 내부통제 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범농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별도 특수법인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농협 감사는 중앙회 내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새 감사기구가 만들어지면 중앙회뿐 아니라 지역조합, 지주회사, 자회사까지 감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품 제공이나 수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품 제공액의 10~50배였던 과태료도 30~80배로 높이고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역시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