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점에서 더 직접적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고화물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수수료 규제의 본질은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조사한 소비자 조사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 소비자의 약 77%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배달비 인상을 예상했고, 실제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또한 배달비가 오르면 외식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기존 가정과 달리, 실제로는 ▲배달 감소 ▲외식도 동반 감소 ▲집밥·간편식으로 대체라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배달비가 오르면 외식을 할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고령 가구 증가, 육아 가정의 외출 제약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플랫폼을 ‘기업이 아닌 다층적 경제 네트워크’로 규정했다. 그는 “플랫폼에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IT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다. 한쪽을 보호하는 정책이 다른 한쪽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며 “단일한 가격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