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이사 선임 ‘의결권 미행사
.의료전문변호사 3월 24일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경영권 향방을 가를 핵심 안건인 이사 후보 선임과 관련해 현 경영진 측 후보들에 대해 ‘의결권 미행사’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수책위가 재무제표 승인 등 일반 안건에는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사회 구성에서는 발을 빼면서 ‘기계적 중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수책위는 의결권 미행사 결정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수책위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침묵을 선택한 것은 거시적인 산업 안보 대신 내부 규정에만 집착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에 세계 1위 제련 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기술 주권’이 걸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즉각 발발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3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적 사모펀드와 영풍 연합이 입성해 수익만을 쥐어짜는 ‘약탈적 경영’을 펼칠 때, 노동자의 삶과 일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정작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을 외면한 채, 중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로 숨어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경영권과 기술 주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인 주주 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수 측인 MBK파트너스의 과거 자산 매각 전력과 영풍의 환경·안전 사고 이력 등 경영 적격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판단을 피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