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영우가 울겠네"...120마리 남방큰돌고래 보호법, 정부가 막았다
.원룸이사업체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하려던 방안이 정부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환경보호제도와의 관계,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논의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3년여 워킹그룹을 꾸리고 토론회를 잇달아 열면서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물종과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녀와 학생 등 1548명이 자발적으로 서포터즈로 나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